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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 전세 무한연장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 전세 무한연장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 매일경제 與, 부동산법안 `정부패싱` 폭주 참여정부때도 경제관료 무시 종부세 가구합산 `위헌판결` 임대사업 혜택 폐지 소급적용 위헌논란 커지며 갑론을박 싱가포르식 취득세 폭탄 예고 낮은 보유·양�� www.mk.co.kr 지난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기준에서 배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다시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2020. 7. 8.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