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 전세 무한연장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 전세 무한연장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與, 위헌 넘나드는 입법 - 매일경제

지난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그간 종부세 합산 기준에서 배제해줬던 등록 임대주택을 다시 합산 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세·법인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 등 다양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이미 임대 등록을 한 임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소급 입법·위헌` 논란이 일어났다. 강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소급 입법이 아니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다. 그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란 말은 아니어서 소급 적용은 아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집을 팔지 않아 양도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새 법안 시행으로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조만간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15% 물리는 법안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시발점이다.

싱가포르 모델은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최대 15%)에게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당이 `싱가포르 모델` 자체를 잘못 이해했거나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 이겨낸 삼성전자 저력…반도체 끌고 가전·스마트폰 밀고

코로나 이겨낸 삼성전자 저력…반도체 끌고 가전·스마트폰 밀고

코로나 이겨낸 삼성전자 저력…반도체 끌고 가전·스마트폰 밀고 - 매일경제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깨고 2분기 영업이익 8조1000억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7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2조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56조1300억원) 대비 7.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6조6000억원)보다 22.74% 증가했으며 전 분기(6조4500억원)대비로도 25.58% 높은 수치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예측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인 6조5000억원을 24.6%나 초과 달성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기업이 시장 컨센서스를 20% 이상 초과하는 실적을 내는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분기에는 스마트폰과 TV·생활가전 부문이 생산·판매 정상화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디스플레이 부문도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면 반도체 부문은 고객사의 재고 축적과 메모리 가격 하락 압력에 2분기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3분기 반도체 부문 실적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지만 4분기에는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미국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미국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미국 “온라인 수업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미국 정부가 미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이더라도, 학교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발급한 비자를 전면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인 유학생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은 현지시간 6일 발표한 자료에서 가을 학기에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속국은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유학비자(F-1 및 M-1) 학생들은 미국에 계속 남아있지 못할 수 있다”며 “국무부가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고, 세관국경보호국도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1 학생들은 학업 과정을, M-1 학생들은 직업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수의 학생들만 캠퍼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경됩니다.

미국 교육전문매체 ‘고등교육’ 조사에 따르면, 이 매체가 조사한 980여 개 미국대학 중 8%는 온라인 수업으로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적마스크제 11일 종료… 비말용은 생산 확대 계속

공적마스크제 11일 종료… 비말용은 생산 확대 계속

공적마스크제 11일 종료… 비말용은 생산 확대 계속 - 세계일보

‘공적 마스크’제도가 1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 마스크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당국은 제도 종료에 앞서 8∼11일까지 나흘간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