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더 올린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더 올린다

 

 

 

고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 올린다…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고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 올린다…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고가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 올린다…또 세금 늘리는 부동산대책

정부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물릴 방침이다. 더불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

취득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

 

취득세율

(기존)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에겐 4%

(개편예정)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文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文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文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일 지시를 실행할 해법으로 주목받았다.

 

박 시장은 대안으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만8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자영업 붕괴에…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늘린다

자영업 붕괴에…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늘린다

자영업 붕괴에…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세 사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는 제도다. 매출액과 부가세율(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정한다. 매출액에 부가세율만 곱해 세금을 매기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덜 낸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광업, 부동산 매매업, 과자점업, 양복·양장·양화점업 등을 뺀 나머지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새법개정안 : 부가세간이과세 ] 

연매출액 기준 :  4800만원 → 6000만원 상향

부가세 면제 대상 기준 :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 4000만원

 

 

"니콜라 보고 있나?"…현대車 '수소트럭 생태계' 치고 나갔다

"니콜라 보고 있나?"…현대車 '수소트럭 생태계' 치고 나갔다

"니콜라 보고 있나?"…현대車 '수소트럭 생태계' 치고 나갔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대형 수소전기트럭 양산을 시작했다.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차가 수소전기 상용차(트럭 버스)에서도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6일 전북 전주공장에서 생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전남 광양향을 통해 스위스로 수출했다. 일본 도요타의 상용차 자회사 히노와 미국 니콜라 등이 수소전기트럭 시험차와 콘셉트카를 선보였을 뿐 양산체제를 갖춘 회사는 현대차가 처음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보조 동력원으로 쓰이는 배터리는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다. 

 

현대차는 연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40대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누적 1600대를 판매하는 계약도 맺었다. 현대차는 스위스를 시작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다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북미지역 진출도 검토 중이다.

 

현대차는 수소 생태계를 자동차 외 다른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선박이나 철도, 트램 등도 수소를 주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설명이다.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개인용 비행체(PAV)도 수소를 주 연료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