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법인 자금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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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보도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예고도 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유심히 흐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정리한 시계열을 살펴보면 서울은 보합내지 강남 3구에서 조금 하락을 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에 반에 경기 및 인천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 상승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건 느낌이겠죠.

위에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외곽 중심으로 온기가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만 집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는 계속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으나 근본적인 공급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주고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변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

(성장관리권역) 분양권

기존에 정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반에 걸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20년 8월 이후부터 분양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수도권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전매제한으로 묶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도 부산이나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전매제한에 적용이 이미 되어 있었죠.

그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의 전매 6개월을 보고 투자 수요가 옮겨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반에 규제를 하게 되면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같은 제약조건이라면 좀더 좋은 곳에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인 주택 거래시

1.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2. 법인 주택 거래시 별도의 신고서식 작성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세금의 중과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물건을 사서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다주택자는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법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많아짐을 인지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