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자본주의 : 돈은 빚이다

EBS 자본주의 : 돈은 빚이다

EBS에서 다큐영상 제작된 5부작으로 '자본주의'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무거운 마음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현재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무거운 이야기 이지만, 알고 바로 사용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뷰를 적게 되었다. 

 

자본주의(capitalism) 이란?

자본주의란 무엇일까요? 어릴적 학교에서 배운거 같은데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사전적 의미로는 경제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 합니다. 

사유재산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세상에는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적(?)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짜장면 한그릇에 50원 했는데 지금은 6천원도 더하는 곳이 많아졌죠. 안에 내용물이 더 추가되거나 양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가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도 상승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물가는 왜 자꾸 상승을 할까요? 

위 그래프는 수요-공급곡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면 균형가격을 이루지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2억으로 상승하는 것이 과연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돈의양(통화량의 증가)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돌아 다니는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디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한은 양적완화 등 활용해야

"디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한은 양적완화 등 활용해야"

코로나가 연 재정 팽창시대 중앙은행 역할 요구 커진다

코로나가 연 ‘재정 팽창시대’, 중앙은행 역할 요구 커진다

3차 추경 35.3조 코로나위기 극복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

3차 추경 35.3조…코로나위기 극복 역대 최대 초슈퍼추경(종합) | 연합뉴스

요즘 양적완화, 재정팽창, 통화팽창, 3차 추경..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은행의 시초?? 금 세공업자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은행'은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시키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는 월급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결혼하면서는 대출을 빌리는 곳으로 사용하는 우리와는 뗄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은행은 우리가 예금하는 돈을 맡아주고 심지어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보관해주는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다보면 물품보관소같은 곳을 종종 봅니다. 물건을 맡기는데 우리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데 은행은 우리에게 돈을 더 주면서 돈을 보관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 은행은 우리에게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보관해주는 것일까요?"

은행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는 오늘날 처럼 '화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금은 엄청 무거운 존재이지요. 금 한돈에 3.75g이라고 하는 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화폐처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금화(金貨)'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금 세공업자'였죠. 

금세공업자는 사람들이 일정양의 금을 가져 오면 금화로 만들어 일정 비용을 받고 그것을 주었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자 금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화를 많이 들고 다니기에 부담감이 있고, 분실이나 약탈의 가능성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화를 보관해주는 곳을 찾게 되고 금세공업자들은 대부분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정도 조건이 형성되었죠. 

금세공업자는 금화를 보관하고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관증'을 줍니다. 일종의 통장인거죠? 예를 들면, 100만원을 저금하면 통장에 100만원을 입금했다는 문구가 찍힌 통장을 받게 되는셈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금을 맡기고 금 보관증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점차 사람들이 금을 교환하지 않고 금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 세공업자가 머리를 씁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금 세공업자는 재치를 발휘해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생각해 냅니다. 일종의 대출을 해준셈이죠.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를 챌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을 빌려주고 빌려준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을 빌려주고 돈을 번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자 금 세공업자는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금을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그걸 나눠 주겠다고.." 사람들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금 세공업자는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이자가 항상 예금이자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 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깁니다. 

금 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합니다. 

"사람들이 통상 약 10% 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것이 현재 10% 지급 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금 세공업자가 '은행가'로 변신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불신하게 되어 보관증 대신 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뱅크런입니다. 

뱅크런 :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

시련에 빠져 있던 금 세공업자에게 영국 왕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가상의 돈을 발행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겠다고." 영국 왕실은 당시 무역으로 인해 금의 교류가 많았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금 세공업자에게 은행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대략 보유액의 3배 정도 빌려 줄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은행의 시초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은행이 생겨나게 되고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예금액의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 사용되고 있죠.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정도입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억을 두고 90억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생긴 90억을 신용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돌고 있는 통화량은 19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10%을 때고 계속 빌려주기는 반복하다 보면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100억이라는 돈은 1000억원이 됩니다. 

 

돈은 빚이다?!

은행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전산상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를 합니다. 은행은 '꼭 실제의 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즉시 돈을 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할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1970년대에는 1000달러로 금28온스를 구할 수 있었는데, 2012년대에는 금 0.58온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은 그대로 인데 금의 가치는 48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바로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 즉, 통화팽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자율을 통제하고, 화폐를 발행합니다. 

내수활성 및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돈을 발행하게 됩니다. 

" 먼가 요즘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죠?? "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1만원으로 살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지금은 살수 있어 막 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돈을 만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빚 보증 법칙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빚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이의 이자를 뺏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줄고 팽창이 멈추면 서서히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deflation) :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돈이 돌지 않게 때문에 여기 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 힘들어 집니다. 주변에서 안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나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호황은 진정한 호황이 아니라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판 돈이 아니라,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큰 그림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가난에세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이 아니다.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쓴 우리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돈을 알지 못하면 안된다. 

"빚은 돈이다. 돈은 빚이다."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빼앗길 수 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아야 한다. 

 

"한 나라를 정복해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 존 애덤스 / 미국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