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 WTO 제소 재개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 WTO 제소 재개

 

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 WTO 제소 재개

https://www.news1.kr/articles/?3952905

정부 '日, 수출규제 해결 의지 없어…WTO 제소 재개'(종합)

정부가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제기했던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음에도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내세운 수출규제 강화 사유가 모수 해소됐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일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제시한 답변 기한인 5월말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중단 등 3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고 일본이 수출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도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행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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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재 3종을 우리나라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 해결하고 다른 공급처를 확보해서 문제를 해결했지요. 당초 예상했던 피해보다 그 충격은 적었는데요. 

예초 발단이 징용 판결 문제에 따른 보복성 조치로 쉽게 일본에서 손을 놔줄꺼 같지는 않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9_0001041228&cID=13001&pID=13000

닛산·인피니티 한국 철수...불매운동·코로나 못버텨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137400003?input=1195m

일본 불매는 계속된다…지난달 일본 맥주·車 수입 급감 | 연합뉴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1/20200521029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불매에 손 들었나... 유니클로 계열 지유(GU), 국내 매장 철수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만만치 않죠. 일본차 닛산, 인피니티가 철수하기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트나 매장에서도 일본 맥주를 구경하기 쉽지 않고, 유니클로도 많은 타격을 받은거 같아요. 

이번 WTO제소 과정에서 일본의 대처능력을 다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천만원 은행에 넣어도... 年이자 고작 7만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65151/

1천만원 은행에 넣어도…年이자 고작 7만원 - 매일경제

은행에 1년간 1000만원을 예금해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7만원대에 불과한 시대가 도래했다. 은행 금리가 0%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세금까지 내고 나면 들어오는 소득은 한없이 작아진다. 이 같은 추세로 시중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대표적인 거치식 정기예금 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통장 유지 기간(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0.3%포인트씩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을 제외한 거치식(한꺼번에 내는) 예금 13개 상품에 대해선 5일부터 상품별로 금리를 0.2~0.8%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매달 붓는 방식의 적금 34개 상품도 일제히 0.25~0.8%포인트 금리를 인하한다.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2개 상품도 8일부터 금리를 내린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다음주부터 수신상품 금리 인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에도 기준금리가 내리면 국민은행이 총대를 메고 먼저 인하한 후 나머지 은행들이 따라서 내리는 식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적금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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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하로 인해 우리는 0%대의 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 했으니 시중은행들도 그에 맞춰서 예금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은 많이 돌고 있는데 금리는 낮으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눈여겨 봐야 할꺼 같습니다. 

 

美기업들, 증시 뛰자 80조원 조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0234591

美기업들, 증시 뛰자 80조원 조달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달 뉴욕증시에서 현금화한 자금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증시에서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 및 보유주 매각 금액이 653억달러(약8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달인 4월(223억달러) 대비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기업 현금 조달액은 누적 기준 1200억달러를 돌파하며 2015년의 연간 기록까지 넘보고 있다. 

실제로 연 1%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했는데 투자자가 몰리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아마존은 100억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채권을 연 0.4%의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미 기준금리(연 0~0.25%)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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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거 같아요. 한쪽에서는 폭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뉴욕시 비지니스 지수는 19.5로 반등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유통점, 주택건설 관련 등 경제 재개 수혜 분야 자가가 상승했습니다.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20060206095249312aaae0046f_16

뉴욕 증시, 상승 마감...중에 이어 미국 제조업PMI도 호조

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 미국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0234551

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미국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세계적 제약사 머크의 최고경영자(CEO)인 케네스 프레지어는 보기 드문 흑인 CEO다. 그는 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업이 절망으로 이어지고, 절망은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보는 사태로 나타난다”며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유혈 폭동 시위에 대해 말했다. 1960년대 인종 차별이 심했던 필라델피아에서 자란 그는 학교에 가기 위해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흑인만 타는 버스를 타고 다녔던 얘기를 하면서 “기회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이번 시위의 근저에는 제도적 인종 간 빈부 차가 있었다는 분석(찰스 블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 나온다. 뿌리 깊은 인종 간 불평등을 겪어온 흑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몰린 상황에서 플로이드 사건으로 분노가 폭발했다는 지적이다.

미 중앙은행(Fed)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백인 가구의 순자산(2016년 기준)은 중간값이 17만1000달러지만, 흑인 가구는 그 10분의 1인 1만7600달러에 불과하다. 백인과 흑인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 격차는 2013년 13만2800달러에서 2016년 15만3400달러로 더 확대됐다.

EPI 측은 “흑인들의 학력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모든 학력그룹에서 임금 격차는 더욱 커졌다”며 이는 흑인이 임금 상승이 더딘 중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 임금 및 승진 기회에서도 인종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흑인 등 소수 민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2013년 흑인 가구의 순자산 감소폭(중간값)은 44.3%에 달했지만 백인 가구는 26.1%로 훨씬 적었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감염률은 흑인이 백인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직접 손님을 응대하면서 중저임금을 받는 소위 ‘프런트라인(frontline)’ 업종에 흑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서다. 뉴욕타임스는 흑인이 미국 노동인구의 11.9%를 차지하지만 프런트라인 노동자의 17%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4월 말 기자회견에서 “실업률은 소수 민족과 저소득층에서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은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뒤 이 시기를 견뎌낼 여력이 거의 없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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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인종 차별 이전에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그 벽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