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또 땜질... 靑, 나흘만에 "보완"

부동산대책 또 땜질... 靑, 나흘만에 "보완"

 

 

 

부동산대책 또 땜질…靑, 나흘만에 "보완"

부동산대책 또 땜질…靑, 나흘만에 "보완"

부동산대책 또 땜질…靑, 나흘만에 "보완" - 매일경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국민 불편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4일 만이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땜질 처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 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무조건 회수하는 등 일부 과도한 규제에 한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조만간 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주안점은 갭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려움 있는 분들을 대출규제, 공급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기된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부 게시판이 댓글로 도배가 되었다죠. 대책이 발표해도 그렇게 댓글이 달리지는 않는데 이번에 저도 자료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이 되고 대출규제도 강화되어서 갭투자를 잡을려다 실수요자까지 건드린 셈이되어 버렸죠. 서울 집값 오르는 것을 잡는 방법은 공급을 하면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 다 막아버리니 쉽지 않겠죠. 3기 신도시 건설을 한다고 하지만 집은 금방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 토지보상은 또 쉬운가요 ㅎㅎ 어려운 형국이네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검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검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모든 상장주식 거래 양도세 검토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오른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부과하는 세금은 3323원, 권련형 전자담배(20개비)는 300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670원으로 유독 세금이 덜 붙어 있다. 

 

전부는 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네요. 추경으로 돈을 많이 풀지만 정부도 무한정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증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처음에는 반발이 많아도 점차 또 적응해 가겠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때 담배값 인상, 소주값 인상에도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잠잠하죠 ㅎㅎ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7월 1일)을 열흘 앞두고 시행 계획을 지난 20일 사실상 백지화 했다. 식품, 유통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고, 한국경제신문이 이 같은 규제로 묶음 할인판매 등 마케팅 행위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한 지 하루 만이다. 

---

환경부가 과도한 제품 포장을 방지하고자 대책을 내놓았으나 소비자 물가만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대책을 보류했군요. 1+1행사, 과자선물세트 등등 이런 것도 불법으로 할려고 했군요. 그렇게 되면 마트나 편의점을 갈일이 없겠지요. 규제가 너무 심해지는군요. 

 

 

文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390만명 고통"…6월내 처리 호소

文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390만명 고통"…6월내 처리 호소

文대통령 "추경 늦어지면 390만명 고통"…6월내 처리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6월 내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추경안 심사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직접 국회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또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정책 등을 위해 3차 추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저신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이나 협력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대책이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만큼 하루를 버티기 힘든 기업들에게 추경안 처리가 절박하다는 것이다.

---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국회에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군요. 자금이 적절하게 잘 돌아야 할텐데 잘 처리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