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차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추진

투기수요 차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추진

 

 

경제 주요뉴스

투기수요 차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추진

투기수요 차단…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할 방침.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발의되었지만 현재 처리는 못된 상황.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킬 계획.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군요. 

전매제한에 이어 5년 주거 의무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남 빼고 오르는 집값 금리인하‧토지보상금 방아쇠 되나

강남 빼고 오르는 집값…금리인하‧토지보상금 방아쇠 되나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기준금리는 0.75%로 0%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정부는 서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을 풀어주지 않고 3기 신도시라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지요. 빠른 3기 신도시 공급을 통해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급만한 것이 없겠지요. 이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시장에 나올수 있는 금액이 30조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 작은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현재도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3기 신도시는 과연 잘 진행이 될수 있을지,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걸릴 것인지가 관건일 거 같습니다. 

 

 

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주택 월세 수입 100만원인 직장인, 올해 종합소득세 67만원 이상 내야

주택 임대 소득 종합소득세에서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사라짐.

연간 주택임대소득 = 1000만원(월세 83만 3333원)을 넘을 경우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월세수입이 100만원인 직장인(연봉 3000만원인 등록임대사업자) = 67만 2000원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방향이 뚜렷한거 같습니다.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되는 달이 되죠. 앞으로는 월세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방향인거 같은데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부 전산망이 잘 통합되어 있어서 본인의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 정보를 다 알 수 있는데요. 전월세 관련 자료도 이번 조치로 인해 많이 업데이트 될꺼 같습니다. 

 

 

2020/05/13 - [재태크]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알아보기